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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9. 1. 5.] [행정자치부령 제31호, 1999. 1. 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8조의18 삭제<1999.1.5>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

헌법재판소 2005.07.21 위헌 2004헌가30 판례